탄핵심판이란?

탄핵심판이란?

법에 어긋나는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를 점령하려 했던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탄핵심판이란 무엇이며 탄핵 사유, 탄핵소추, 탄핵 심판, 탄핵심판 결정의 내용 및 결정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탄핵심판이란?
탄핵 사유
탄핵소추
탄핵 심판
탄핵심판 결정의 내용 및 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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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이란?

탄핵심판이란 일반적인 사법절차, 징계 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하기 곤란한 행정부의 고위직 공무원, 법관 등과 같은 신분의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 의회가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절차입니다. 탄핵심판 제도는 고위직 공직자에 의한 헌법 침해로부터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재판제도입니다.

 

※ 소추: 형사사건에 관해 소를 제기하고 이를 수행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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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사유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 위원, 행정각부의 장(장관), 헌법재판소 재판관(9인),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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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

탄핵의 소추기관은 국회입니다. 국회 재적의원(현재 300명)의 1/3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1/2 초과)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단,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1/2 초과)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됩니다.

 

- 현재 국회 재적의원 수는 300명이고, 탄핵 정족수 요건이 갖춰지려면 200명 이상의 의원이 탄핵안 표결에 참여해야 하며, 200명 이상의 의원이 찬성해야 탄핵소추가 됩니다. 탄핵이 되면 대통령은 직무정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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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심판

탄핵심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 위원이 되어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함으로써 개시됩니다. 탄핵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하고, 재판부가 변론을 열 때에는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하여야 합니다. 당사자가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합니다.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을 시 당사자의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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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결정의 내용 및 결정의 효력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합니다.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었을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합니다. 

탄핵 결정은 피청구인의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탄핵 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9인으로 구성이 되는데, 현재 재판관 수는 6인입니다. 현재로써 재판관 전원이 찬성해야만 탄핵이 결정됩니다. 재판관의 수가 요건에는 충족하나 현재 국회에서 선출할 수 있는 3인이 더 임명되어야 9인체제가 완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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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탄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동안 정치에 무관심했었던 저로써 이번 비상계엄령이 발동되고 난 후 너무나도 큰 충격과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교과서에서나 보던 계엄령 선포가 막상 현실로 다가오니 암담한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엄습해 오더군요. 40년은 후퇴하게 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바로 서기를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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