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되었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무총리는 한덕수이며 비상계엄령 조사 대상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 향방에 따라서 권한대행이 다음 순서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목차
대통령 권한대행 순서
권한대행 한덕수 이력
한덕수 권한대행 범위
한덕수 권한대행의 국정운영 방향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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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 순서

 

순서	직책	이름	비고
1	국무총리	한덕수
2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3	교육부 장관	이주호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상임
5	외교부장관	조태열
6	통일부 장관	김영호
7	법무부장관	박성재
8	국방부장관	직무정지	전 국방부장관 김용현
9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정지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10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11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12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13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14	환경부장관	김완섭
15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16	여성가족부 장관	공석	전 여성가족부 장관 김현숙
17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18	해양수산부 장관	강도형
19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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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대행 한덕수 이력

 

• 출생 : 1949년 6월 18일, 전북 전주
• 학력

경기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하버드 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 경력

2022.5. ~ 제48대 대한민국 국무총리

2021.3. ~ 에쓰오일 사외이사

2015.11. ~제3대 기후변화센터 이사장

2012.2. ~ 2015.2. 제28대 한국무역협회 회장

2009.2. ~ 2012.2. 주 미국 대한민국대사관 대사

2007.3. ~ 2008.2. 38대 국무총리실 국무총리

2006.8 ~ 한미FTA 체결 지원 위원회 위원장

2005.3. ~ 2006.7. 제5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2004~ 제8대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실장

2003~ 제15대 산업연구원 원장

1997~ 제4대 통상산업부 차관

1996~ 제11대 특허청 청장

1989~ 상공부 중소기업국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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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범위

권한	권한 범위
국군 통수권	군대 지휘 및 통제 권한
조약 체결 및 비준권	외국과 조약 체결 및 비준 권한
계엄 선포권	국가 비상사태 시 계엄 선포 권한(전시 상황, 내란, 외환, 대규모 재난)
공무원 임명권	고위 공무원 임명, 해임 권한
사면권	형을 감형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권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은 대통령, 헌법재판소장, 국회에서 각각 3명씩 임명하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 임명, 헌법재판소장 추천으로 임명된 6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대통령 임명 권한이 있는 3명 중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문형배(헌법재판소장),

이미선 재판관은 2024년 4월이 임기 만료입니다.

 

탄핵소추가 의결된 이후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므로

결정이 6월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재판관이 중간에 변경되는 변수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기 만료 예정일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2인을

누구로 임명할지 지켜봐야 합니다. 

 

또한 현재 6인이므로 국회의원 추천 3인은

더불어민주당 2인, 국민의힘 1인으로 구성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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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의 국정운영 방향 예상

1. 국가 안보와 국내 치안 유지

2. 경제 상황 안정화(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 등 기존 발표한 정책 차질 없이 진행)

3. 국정 운영에 집중

4. 외교 정책 안정화

 

 

 

2024.12.09 - [생활정보] - 탄핵심판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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