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자격, 지원금액, 지원절차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은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은 인터넷으로도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혜택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목   차
▶ 지원사업내용
▶ 신청자격
▶ 지원금액
▶ 지원절차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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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내용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예산	지원대상	지원내용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15,008백만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보험료 일부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

- 소상공인이란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 매출액기준에 해당하는 곳.

- 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 매출액

평균매출액	120억원 이하	80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업종	제조업 (식료품, 의복, 의료 등), 전기, 가스업등	농업, 임업, 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등	도매, 소매업 등	기술, 여가, 임대서비스업 등	숙박, 음식점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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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1인 사장님인 경우 고용보험료 지원을 해줍니다. 

- 기준보수 등급 : 1~4등급이어야 함.

(기준보수 등급 : 고용보험에 가입 시 사장님이 책정하는 월 보험료의 기준 소득액)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기준보수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고용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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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1인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을 가입했다면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다르게 진행되므로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구분	대상	내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일부 지원 50 ~ 80%
강원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보험료의 20 ~ 50%
경기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보험료의 20 ~ 30%
경상남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보험료의 20%
경상북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보험료의 40%
광주광역시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보험료의 20%
대전광역시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보험료의 20 ~30%
부산광역시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보험료의 20 ~30%
서울특별시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보험료의 20%
울산광역시	고용보험에 가입한 5인 미만  소상공인	보험료의 최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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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

소상공인 → 근로복지공단(납부기한 매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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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신청

소상공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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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 사업 대상자 확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신청일 기준 15일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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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확인

근로복지공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45일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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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환급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15일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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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지원 신청할 때 행정 정보 공동 이용 동의 시 제출하지 않아도 됨.)

 

미 동의 시 제출 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②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③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 금액증명

 

상시로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아래 항목 중 한 가지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직전연도 1년)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부과현황)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 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문의사항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이상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